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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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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142)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례-제주지방법원 1998. 11. 11. 선고 98나680 판결 [새창]
[의사무능력판례]-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 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 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례-제주지방법원 1998. 11. 1…
2014-05-29 11:02:28   법무법인다정
[선불금무효판례]-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됨을 판례-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새창]
[선불금무효판례]-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됨을 판례-대법원 2013. 6. 14.2011다65174 선고 2011다65174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원을 고용하면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선불금이 성…
2014-05-29 10:37:33   법무법인다정
[공무원연금법]-판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감액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공무원연금법]-판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2014-01-22 11:55:37   법무법인다정
[유사수신행위]-판례-방문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유사수신행위가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새창]
[유사수신행위]-판례-방문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유사수신행위가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90452 판결-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 &nbs…
2013-11-05 23:14:19   법무법인서울
[위헌소원]-판례-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0헌바354등 [새창]
[위헌소원]-판례-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0헌바354등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
2013-09-10 13:18:15   법무법인서울
[담보취소]-판례-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새창]
[담보취소]-판례-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
2013-08-05 15:35:37   다정지기
[사해행위]-청구이의-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청구이의】 [새창]
[사해행위]-청구이의-판례-서울고등법원 2011나38259 【청구이의】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가 기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기한 가액배상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다시…
2013-07-18 11:59:55   다정지기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새창]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13]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
2013-06-27 18:29:22   다정지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1.15.(142),2315]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
2013-06-27 18:28:03   다정지기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새창]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1.15.(142),2340] 【판결요지】 [1]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2013-06-27 18:20:0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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