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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42개의 게시글, 11/15 페이지)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새창]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톡톡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은 무효   기존 건물주와 10년 이상 장기로 상가 임대계약을 맺었더라도 새 건물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신사동 A…
        2011-07-21 20:56:18   다정6
        [계약금]-판례-1991.11.22. 91다30705 계약금 [새창]
        [계약금]-판례-1991.11.22. 91다30705    계약금 【재판전문】1991.11.22. 91다30705    계약금 【원고, 피상고인】  남00 【피고, 상고인】  조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6. 선고 91나2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011-12-15 13:50:1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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