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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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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새창]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2017-10-30 13:55:05   lawheart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새창]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곽모(90)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2015-11-13 13:31:31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새창]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개선 노력 없을때 파탄 인정” 성관계 거부는 기간이나 과정이 어느 정…
        2015-05-26 11:08:0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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