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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새창]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
2013-08-14 12:20:53   법무법인다정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새창]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의 형제들이 낸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년 1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
2012-11-01 14:25:27   다정지기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새창]
[교통사고]-관련기사-새로운 신체장해평가기준 2011년부터 시행 1800개 직업별 신체 장해 배상기준 만든다 대법원, '한국판 맥브라이드표' 2011년부터 적용직업적 특성 반영해 노동력 상실 기준 세분화 1800여개 직업별로 신체 장해(障害) 배상기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때 신체 장해에 따라 …
2012-04-10 16:52:31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새창]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딸 부부에 대한 장모의 개입은 사위로 하여금 딸은 물론 처가까지 멀어지게 하여 이혼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서갈등에 따른 이혼은 결혼초기인 35세 이하에서 특히 많다. 실제 2011년 한 해 동안 온리유와 비에나래에 접…
2012-03-03 22:11:57   법무법인다정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 [새창]
[사례]-법률기사-13세 미만 강간 공소시효 없앤다장애 여성 강간도 마찬가지성범죄자 10년 동안의료인, 학습지 교사 못 해올 7월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13세 미만 여자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
2012-01-04 19:08:02   lawheart
[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 [새창]
[성폭행]-사례-장애 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16명 전원 보호관찰 처분 논란.어떤 일이?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법원 이첩, 선고 연기 등으로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고공판을…
2011-12-28 15:17:58   lawheart
[형사소송]-‘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새창]
[형사소송]-‘찰칵’소리 없애고 여름女 노린 ‘몰카 앱’-몰카촬영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게재 일자 : 2011-06-30 11:46    노출이 심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몰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촬영 시 ‘찰칵’하는 소리가 …
2011-10-24 16:09:18   lawheart
[이혼]-사례-손해배상-상간녀-내연녀, 아내에 1천만원 배상 사례 [새창]
[이혼]-사례-손해배상-상간녀-내연녀, 아내에 1천만원 배상 사례수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8일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63.여)씨가 남편의 내연녀 이모(5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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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재산분할-바람피워 나간 남편이 별거 중 취득한 10억 건물, 재산분할대상 되나? [새창]
[이혼]-사례-재산분할-바람피워 나간 남편이 별거 중 취득한 10억 건물, 재산분할대상 되나?질문: C씨는 다른 여자가 생겨 10여년 전 집을 나간 남편과 이혼할 경우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액이 얼마일지 요즘 고민입니다. C씨가 남편과 결혼한 시기는 1987년. 남편은 결혼 5년만인 1992년부터 일을 핑계…
2011-10-10 23:34:2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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