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상속]-상속포기-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새창] [상속]-상속포기-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질문:①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乙의 양육은 전남편 甲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6개월 전 甲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 2011-08-15 17:31:43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이란....? [새창] 한정승인이란....?저희 엄마 아빠는 한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저는 결혼한지 4년되었구여. 언니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혹여나 아빠가 혼자 살면서 빚을 지고 살진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넘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날 인터넷에 올라온… 2011-05-24 20:40:14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새창]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소극재산)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 2014-08-26 11:16:52 lawheart
특별한정승인이란? [새창]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 2018-03-05 18:42:14 lawheart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새창]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n… 2024-01-09 12:25:36 다정법률상담소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새창]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 2021-07-22 10:50:37 lawheart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새창]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 2021-06-22 14:42:44 lawheart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 2020-05-19 12:12:50 lawheart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아래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2020-05-13 17:04:30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