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새창] [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로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 2014-06-25 14:47:41 법무법인다정
[법률용어]-지급명령[ 支給命令 ] [새창] [법률용어]-지급명령[ 支給命令 ]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민소46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 2013-08-14 11:32:43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