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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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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73)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새창]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
2012-09-24 12:00:38   다정지기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2012-09-24 11:59:0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새창]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012-09-24 11:55:27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
2012-09-21 15:15:37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새창]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2012-09-21 15:13:35   법무법인다정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
2012-09-21 15:11:55   다정1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2012-09-21 15:07:04   법무법인다정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새창]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2012-09-21 15:03:22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새창]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
2012-09-21 15:01:0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
2012-09-21 14:58:3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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