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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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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 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
        2014-10-31 12:16:21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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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18:05:1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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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천   1. 1960. 1. 1. 이전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신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60. 1. 1.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데 구법은 상속에 관하여 관습법이 …
        2012-10-22 18:49:23   lawheart
        [상속순위]-순위정리-민법 1000조에 나타난 상속의 순위정리 [새창]
        [상속순위]-지식-민법 1000조에 나타난 상속의 순위정리 제1 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 자손을 말한다. (비속이란 자녀나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자녀란 양자 까지도 포함합니다)또 자식이 있는 부인도 당연히 1순위에 포함되고 여기서 손자 손녀가 1순위가 될수도 있는데 이는 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의 자손…
        2012-01-31 12:27:31   법무법인다정
        [상속순위]-사망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새창]
        [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
        2012-01-05 18:33:36   법무법인다정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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