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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 [새창]
        [이혼]-판례-천안법원 '친밀한 부모' 양육권…면접교섭실 설치"자녀를 직접 관찰해 보다 친밀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줄 예정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와 친밀도가 높은 쪽에 양육권을 주기 위한 '면접교섭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면접교섭실'은 지금…
        2011-07-31 00:38:44   lawheart
        [이혼]-법률기사-이혼부모 선택 '아이' 위주로 바뀐 면접교섭 [새창]
        [이혼]-법률기사-이혼부모 선택 '아이' 위주로 바뀐 면접교섭이혼부모 선택 '아이' 위주로 바뀐 면접교섭 호평받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실  재희와 부모 등 세 가족이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실에 도착한지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최선경 조사관이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없는 재희(가명?) 몰래 엄마 곁으로…
        2011-11-15 16:51:23   법무법인다정
        [이혼용어]-면접교섭권이란? [새창]
        [이혼용어]-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
        2011-10-22 21:38:00   lawheart
        [이혼]-이혼의 효과-♧면접교섭권♧ [새창]
        [이혼]-이혼의 효과-♧면접교섭권♧이혼의 효과 - 면접교섭권  1. 의의  면접교섭권은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 ․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그 자와 직접 면접․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의 규정…
        2011-09-23 01:01:5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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