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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23개의 리스트, 957개의 게시글, 4/96 페이지)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4. 6. 30. 개정) [새창]
[교통사고]-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4. 6. 30. 개정)
<자동차보험> <개정 2001.3.9, 2001.7.27, 2002.12.13, 2004.6.25, 2005.12.9, 2006.11.10, 2010.1.29, 2011.1.19, 2011.5.8, 2012.12.28, 2014.6.30>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보 험 종 목
가 입 대 상
개인용자동차…
2015-06-23 19:18:16 law-love
[교통사고]-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새창]
[교통사고]-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교통사고조사규칙
[제정 2011. 1. 20, 경찰청훈령 제620호]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2015-06-23 18:56:28 law-love
[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새창]
[장해평가]-교통사고 손해배상 장해평가 기준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장해평가 방법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과 A.M.A 장애평가법을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에서는 약관 규정에 의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주된 평가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맥브라이…
2015-06-19 14:46:22 법무법인다정
[의학정보]-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되는 증상들 [새창]
[의학정보]-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되는 증상들
● 식물인간
교통사고 환자 중 극히 일부에 한해 식물인간상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식물인간상태는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가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발적 호흡을 하…
2015-06-16 13:45:50 법무법인다정
[형사처벌]-교통사고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형사 및 행정처벌 내용 정리 [새창]
[형사처벌]-교통사고 사망사고시 가해자의 형사 및 행정처벌 내용 정리
○ 사망사고(치사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 법정형: 금고5년이하, 벌금2,000만원이하 등)는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한 사고로 취급됩니다.
○ 사망사고 처벌기준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
2015-06-16 13:13:43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1. 바로 정차하세요.
사고가 나면 어떤 사고라도 하더라도 최단거리에 바로 정차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정차한 후에 사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활동이 우선입니다.
…
2015-02-07 15:44:06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처벌강화]-檢,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처벌 강화 [새창]
[교통사고처벌강화]-檢,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처벌 강화
[2014-06-29 09:00:00]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구속 수사 원칙
동승자, 술 판매한 사람도 방조범 처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검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
2015-01-14 15:13:47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 및 요령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 및 요령
★ 교통사고 가해자의 민사/행정적 책임
(1) 민사적 책임
가)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보험가입시 보험처리 대상)
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피해자의 과실 만큼 과실부분을 상계함(민법 제396조)…
2014-11-10 18:32:09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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