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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9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형사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새창]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로 간주 형사처벌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사망사고,…
2016-08-23 11:57:00 lawheart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새창]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14개 위반 항목)
ㆍ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ㆍ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ㆍ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ㆍ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ㆍ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
2015-12-03 16:04:36 lawheart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새창]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
2015-06-23 19:46:21 법무법인다정
[형사사건]-용어-기소와 불기소의 의미(교통사고 예) [새창]
[형사사건]-용어-기소와 불기소의 의미(교통사고 예)
○ 기소
기소란 공소라고도 하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법원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
2013-04-11 12:03:41 다정지기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새창]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
2012-04-16 16:48:38 법무법인다정
[형사지식]-교통사고-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새창]
[형사지식]-교통사고-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 장. 과실치사상의 죄1. 서1-1. 의의과실치사상의 죄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생명과 신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법익이기 문에 …
2012-02-04 21:36:04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새창]
[교통사고]-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제5조의3)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
2012-01-06 01:16:3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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