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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잠자리거부-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새창]
[이혼사유]-잠자리거부-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9므2413 이혼 (카) 상고기각 ◇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
2014-10-14 14:56:03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성불능-이혼사유 - 성불능, 성교거부 [새창]
[이혼사유]-판례-성불능-이혼사유 - 성불능, 성교거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 [공2002.5.15.(154),1012] --------------------------------------------------------------------------------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
2013-11-11 16:54:37   법무법인서울
[양육권]-사례-"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새창]
[양육권]-사례-"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아빠랑 살겠다” 6살 아들 호소에 ‘엄마는 강제로 못데려간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02.11] 2008년 ㄱ(39)씨와 남편 ㄴ(42)씨는 이혼소송…
2013-09-10 14:32:05   법무법인서울
[이혼사유]-판례-잠자리거부-대법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라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판례-잠자리거부-대법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라는 사례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편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
2013-07-22 13:31:39   다정지기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1]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 혼사 유인 ‘혼 인을 계 속하 기 어려 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의미 와 그 판단 기준[2]성 적 불능 기 타 부 부 상호 간의 성 적 요구 의 정상 적인 충 족을 저…
2013-03-28 00:52:33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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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00:30:03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성관계 거부 문제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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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새창]
[이혼]-이혼사유-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질문: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답변: 배우자에게 부정(不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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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3년간의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까요? [새창]
[이혼]-이혼사유-3년간의 부부관계 거부.. 이혼사유 될까요?질문:결혼전 동거를 1년 5개월정도했습니다.. 물론 양쪽 부모님 허락아래 했구요..동거할때부터 일이많았던 남편은 조금씩 저를 피하더군요..아이를 계획했을때 제가 배란일을 따져서 4개월을 노력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저에게 간접적인 거부를 …
2011-08-24 16:37:22   법무법인다정
[이혼]-이혼사유-잠자리거부-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새창]
[이혼]-이혼사유-잠자리거부-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질문: 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
2011-08-15 18:03: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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