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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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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30 17:02:34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 [새창]
        [이혼]-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대법원,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 못할 정도로 파탄'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하고 야간에 외간 남자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
        2011-08-23 12:03:32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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