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새창] [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 2012-01-17 19:50:03 법무법인서울
[이행확보제도]-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 [새창] [이행확보제도]-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 강제집행만으로 분쟁해결 부적당.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①사전처분1)(가소§62, 집행력X),
②가압류·가처분(가소§63),
③이행명… 2011-12-28 16:36:03 lawheart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 개정 가사소송법의 담보제공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 란? [새창]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 개정 가사소송법의 담보제공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 란? 개정 가사소송법의 담보제공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담보제공명령제도란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 2011-12-28 16:33:51 lawheart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새창]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3 -
재산조회제도란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 2011-12-28 16:24:05 법무법인다정
[재산명시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 [새창] [재산명시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2 -
재산명시제도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2011-12-28 16:21:16 lawheart
[가사소송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2호 ] [새창] [가사소송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2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2호 ]
제1편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 2011-12-28 16:12:49 법무법인다정
[질문]-이혼시 귀책사유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새창] [질문]-이혼시 귀책사유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결혼한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과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협의이혼은 할수가 없고 재판이혼만 … 2024-04-16 10:40:37 다정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