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2013-01-23 03:20:37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새창]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탕감)된 줄 알았는데 발생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채권 유동화(채권의 양수,양도)로 인해
채권자와 그 채무금액을 몰라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채권… 2013-01-22 12:13:58 lawheart
[개인파산]-"젊다고 파산신청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새창] [개인파산]-"젊다고 파산신청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젊다고 파산신청 기각하면 안된다"
대법원 "빚 갚을 능력 심사숙고해야" 판결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파산 신청을 기각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2013-01-22 12:10:34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 2013-01-22 11:49:1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판시사항】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 2013-01-22 11:48:48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 2013-01-22 11:48:29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 2013-01-22 11:47:4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 2013-01-22 11:47:24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그73[파산선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그73[파산선고]【판시사항】 [1]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2]파산법 제225조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 2013-01-22 11:47:0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 2013-01-22 11:46:44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