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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양자 관계를 끊은 양부가 소유한 예금 때문에 자녀가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김모(14) 군(법정대리인 어머니 정모 씨)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
        2015-01-09 12:17:45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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