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새창]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2011-06-28 05:16:23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새창]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 2011-06-26 11:00:31 법무법인다정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 [새창] [민사]-교통사고-교통사고 판례모음.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 2011-06-15 12:06:32 lawheart
[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관련판결 [새창] [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관련판결
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관련판결
대법원 2000.9.8 판결 (사건번호 98다26859)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 2011-06-11 19:36:58 법무법인다정
[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 소음피해 양돈폐업 배상판결 [새창] [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 소음피해 양돈폐업 배상판결고속도로 소음피해 양돈폐업 배상판결
대법원 2001. 2. 9 판결 (사건번호 99다55434)
[판시사항]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 2011-06-11 19:36:06 법무법인다정
[법률지식]-판례-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새창] [법률지식]-판례-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아파트 층간소음 건축주 배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12.12 판결 (사건번호 98가합23596)
[개요]
98년 3월 18일 서울 00구 00동 아파트 6개 동 970여 세대(15평형 290여 세대, 18평형 380여 세대, 22평형 280여 세대) 중 767세대 주민들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 2011-06-11 19:32:59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