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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76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무효]-판례-당사자 중 단독이 제출한 협의이혼신고서를 심사확정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를 수리한 처분은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새창]
[이혼무효]-판례-당사자 중 단독이 제출한 협의이혼신고서를 심사확정하지 않고 받아주고 이를 수리한 처분은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므11 판결 【이혼무효확인】【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되지 않음    【판결요지】 호적담당 공무원은 협의이혼신고…
2014-06-23 17:56:24   법무법인다정
[간통죄]-판례-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이혼신고도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새창]
[간통죄]-판례-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이혼신고도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5도1712 판결 【간통】 [집23(2)형,76;공1975.11.1.(523),8664]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없이 강제집행의 회피, …
2014-06-23 17:54:13   법무법인다정
[친양자]-판례-갑과 을의 협의이혼신고 후 을과 병이 혼인을 하었다 하더라도 갑의 협의이혼무효 소송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을과 병의 혼인은 중혼으로 인정되어 취소로 본 사례 [새창]
[친양자]-판례-갑과 을의 협의이혼신고 후 을과 병이 혼인을 하었다 하더라도 갑의 협의이혼무효 소송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을과 병의 혼인은 중혼으로 인정되어 취소로 본 사례 울산지법 2010.9.16. 자 2010브21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재항고 [각공2010하,1496] 【판시사항】 외조부모가 외손…
2014-06-23 17:51:26   법무법인다정
[간통고소이후 이혼소취하]-판례-간통죄 유죄판결 이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효력 [새창]
[간통고소이후 이혼소취하]-판례-간통죄 유죄판결 이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효력 대법원 2011도10700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부존재 또는 이혼…
2014-06-23 14:00:33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 사례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 사례 2013느합10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13느합10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주 &n…
2014-06-04 11:39:15   lawheart
[혼인무효]-위장결혼-판례-원정결혼 후 신부 잠적…혼인 무효 소송 승소 [새창]
[혼인무효]-위장결혼-판례-원정결혼 후 신부 잠적…혼인 무효 소송 승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강모(38)씨가 "혼인신고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취소해 달라"며 중국인 궈모(24·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둘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
2014-06-04 11:28:32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새창]
[혼인무효]-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사실혼부부(8년 동거)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후 다른 일방이 3년간이나 아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협의이혼 후 처가 …
2014-05-29 11:08:43   법무법인다정
[혼인취소]-판례-과거 혼인여부 숨겨 혼인취소 승소 사례 [새창]
[혼인취소]-판례-과거 혼인여부 숨겨 혼인취소 승소 사례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인천지법: 2012-11-29 ] 인천지법 가사1단독 김민철 판사는 남편 A(43)씨가 아내 B(40)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
2014-03-20 14:42:26   전사무장
[이혼사유]-판례-배우자 납득할 해명 못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새창]
[이혼사유]-판례-배우자 납득할 해명 못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불륜(不倫)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혼 사유 [서울고법:2013-08-27] 서울고법 "위자료도 줘라"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
2014-03-20 14:16:52   전사무장
[신물인간 대신 모 대신소송]-판례-투병중 아들 대신해 바람난 며느리 이혼 소송 [새창]
[신물인간 대신 모 대신소송]-판례-투병중 아들 대신해 바람난 며느리 이혼 소송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 대법: 2010년 04월 26일]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인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한다"는 판결…
2014-03-20 13:11:0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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