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종교맹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유]-사례-종교맹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지나친 종교생활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3년에 결혼해 2남 1녀를 둔 엄 모씨와 문 모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 3년 전 교회를 옮기면서 가정의 불화가 이어졌다.
부인인 문 씨는 20… 2011-10-29 22:17:46 lawheart
[혼인취소]-사례-이혼과거-이혼전력 등 숨기고 결혼,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에 해당 [새창] [혼인취소]-사례-이혼과거-이혼전력 등 숨기고 결혼,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에 해당
이혼전력 등 숨기고 결혼,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에 해당
이혼 전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 2011-10-29 22:10:01 법무법인다정
[결혼예물반환]-사례-이혼-"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돼" [새창] [결혼예물반환]-사례-이혼-"결혼예물, 이혼 때 안 돌려줘도 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결혼 예물을 돌려달라'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 당시 주고 받은 예물은 양가의 관계… 2011-10-29 22:08:24 lawheart
[이혼사유]-사례-간통죄-"이혼소송과 간통죄는 별개" 라는 판례 [새창] [이혼사유]-사례-간통죄-"이혼소송과 간통죄는 별개" 라는 판례이혼소송을 진행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뒤 이혼소송을 철회했더라도 간통죄의 고소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1-10-29 22:07:43 lawheart
[이혼사유]-사례-무리한 성관계요구-“갱년기 부인에 과도한 성관계 요구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유]-사례-무리한 성관계요구-“갱년기 부인에 과도한 성관계 요구 이혼사유”“갱년기 부인에 과도한 성관계 요구 이혼사유” 과도한 성관계 요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지나친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2011-10-28 16:36:04 lawheart
[이혼사유]-사례-혼인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종합) [새창] [이혼사유]-사례-혼인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종합)혼인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이례적 수용(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6.08 15:44 | 수정 2009.06.08 16:32
광주고법, `유책배우자 청구 불허' 대법원 판례 반한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 2011-10-28 16:35:22 lawheart
[이혼사유]-사례-제사-"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부산지법> [새창] [이혼사유]-사례-제사-"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부산지법>"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부산지법>
기사입력 2008-09-22 09:03 |최종수정2008-09-22 09:13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모시기를 소홀히 하… 2011-10-28 16:34:48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