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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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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운전]-사례-급차선 변경차량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사례 급차선 변경車 피하려다 사고, 당사자 면책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
        2015-03-09 10:52:21   law-love
        [무단횡단]-사례-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라는 사례 [새창]
        [무단횡단]-사례-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라는 사례 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 본인책임 40%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술에 취해 무단횡단 하던 중 뺑소니 차량에 치여 쓰러진 뒤 다시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C씨의 유가족이 L보…
        2015-03-09 10:47:14   law-love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새창]
        [아이사고]-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라는 사례 아기 보호장구 없으면 피해자 과실 15%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9일 아기를 승용차 뒷좌석 할머니 무릎에 태우고 가다 음주운전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아기가 숨진 이모(42)씨 부부가 화물차 …
        2015-01-21 15:22:37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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