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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새창]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스무 살 무렵부터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
2011-07-31 00:41:34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lawheart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사건개요 ○ …
2011-07-10 19:39:31   lawheart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새창]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빼 놓은 경우 뒤늦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
2011-07-06 16:23:45   법무법인다정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
2011-07-05 00:07:28   법무법인서울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심 판 사 건 2005느합77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 구 인 함○○ 서울 강남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상 대 방 함○○ 서울 광진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 문…
2011-07-04 23:57:18   법무법인서울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새창]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3. 박○○ 4. 박○○ 5. 박○○ 6. 박○○ 7.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상 속 인 망 ○○…
2011-07-04 23:51:14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새창]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
2011-06-15 11:57:0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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