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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428)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새창]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
2013-05-07 13:56:35   다정도우미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
2013-05-07 13:11:27   다정도우미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
2013-05-05 23:48:58   법무법인다정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유언과 유언집행자의 지위 대법원 2010.10.28.선고 2009다20840 1.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
2013-05-05 23:38:43   다정지기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 [새창]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2013-05-02 18:45:27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새창]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미간행] --------------------------------------------------------------------------------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
2013-05-02 12:46:33   다정지기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새창]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판시사항 1990. 1.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계자인…
2013-05-02 11:39:52   다정지기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새창]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1. 사실관계 1) 피상속인(창업주) 1987년 사망, 사망당시 차명 주식 보유 2) 공동상속인 중 1명(현재 회장) 2008. 12.경 차명 주식 개인명의 전환. 3) 공동상속인 중 1명(장남) 최근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소송 등 제…
2013-05-01 22:49:37   다정지기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새창]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요지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
2013-05-01 22:40:41   다정지기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새창]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상속재산 회복하기 위한 권리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
2013-05-01 22:37:50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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