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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500개의 게시글, 5/150 페이지)  게시판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고인의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재계약 후, 고인의 금융권 채무를 이유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채권을 배우자가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
2023-06-19 14:45:30 이종구
[코멘트] 상속재산 처분행위 관련 판례문의 [새창]
2003나52400사건 박동섭 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으로 알고 있고, 3정판 친족상속법(박영사, 2009)에 예사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은 구하기 힘드니 판결전문을 구할수 없다면 박동섭 변호사님을 찾아가 상담료 지불하시고 판결문을 확보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요.
2023-06-16 20:02:09 다정법률상담소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04년도 남편이름으로 아파트르 구매해서 어머님이 살고 계셨고 2011년도 어머니께 증여를 하였고 지금은 어머님이 요양원에 게시니 증여해지를 하려니 서류가 준비가 안됩니다.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님한분과 형님한분 돌아가신 형님 두분이 계십니다
2023-06-16 17:46:30 박경화
상속재산 처분행위 관련 판례문의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글 중 상속재산 처분행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유형 정리에서
서울중앙지법 2003나52400 이 인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을 확인해보고 싶으나 인터넷이나 판례정보…
2023-06-15 20:43:19 Wony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A와 B는 모자관계로 2019년부터 빌라한채를 공동명의(50:50)로 매입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입주시점부터 A의 친딸이자 B의 친동생인 C가 A와 둘이서 실거주를 하였으며, B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B가 사망하여 B의 친아들 D가 공동명의분을 상속 받았습니다.
B의 사망 직후, A는 D에…
2023-06-15 11:43:32 이 학준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남동생이 23년 12월 사망하였습니다.
남동생은 15년전 이혼하였고, 아들1명(94년생), 딸 1명(91년생)이 있습니다.
이혼후 자녀 2명은 엄마와 생활하고 아버지는 만남 조차 없었습니다.
장례식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부동산은 없고, 은행 저축 일천만원 정도
보험 3개있는데 사…
2023-06-04 10:38:09 김비오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부친은 예전에 사망하고, 남은 모친이 사망한 경우.
자식은 형제인데, 동생 부부가 이미 사망하였고,
동생에게는 자녀가 2명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5-24 14:35:16 유수봉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수고 많으십니다.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293&page=3
이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고인: 아버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며,
장례비용보다 부의금이 많아서 장례비용을 상속비용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선순위 상속인: 배우자-어머니, 자녀2명-오빠/본인
후…
2023-05-12 14:03:19 윤수정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새창]
안녕하세요.
올해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2023년02월23일) 가족간에 상속 협의가 잘 되지않아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남편은 부모님과 20여년동안 포도농사를 함께한 영농후계자(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
아버님의 권유로 고등졸업후 한국농업전문대에 진학하게되었고 대학 졸업후(2003년…
2023-05-11 09:13:28 후계농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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