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징계처분-정직기간 도과 후 정직무효확인의 이익 판례 [새창] [손해배상]-판례-징계처분-정직기간 도과 후 정직무효확인의 이익 판례대상판례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요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받는 행정청의 인위적 사정 변경에 대한 행정사건의 쟁송의 이익론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마당에,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 2011-12-09 16:19:34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 2011-10-31 15:40:34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