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 [새창] [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 성동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호텔 건축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6월 서울 광진구에 지하 3층, 지상 … 2011-12-14 13:17:10 법무법인다정
[부동산분쟁]-사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새창] [부동산분쟁]-사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가 분양계약 당시 카탈로그 내용과 직원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 2011-11-04 13:57:25 다정1
[부동산분쟁]-판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새창] [부동산분쟁]-판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가 분양계약 당시 카탈로그 내용과 직원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 2011-11-03 11:14:31 다정1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새창]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사건의 표시 1993. 1.19. 선고 대법원 92다31323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있는지 여부(… 2011-10-13 16:22:22 법무법인다정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 [새창]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등기선례1-220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거부
--------------------------------------------------------------------------------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 2011-07-27 17:44:39 법무법인다정
[부동산]-분양-판례-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새창] [부동산]-분양-판례-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가 분양계약 당시 카탈로그 내용과 직원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김… 2011-07-21 20:59:51 다정6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 [새창] [채권]-판례-채권각론 대법원 판례 모음.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 2011-10-14 16:56:01 법무법인다정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새창]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례
"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부산지법:2009/7/17)
수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가 최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 2012-10-13 00:42:02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