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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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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88개의 게시글, 3/19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새창]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1]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 혼사 유인 ‘혼 인을 계 속하 기 어려 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의미 와 그 판단 기준[2]성 적 불능 기 타 부 부 상호 간의 성 적 요구 의 정상 적인 충 족을 저…
        2013-03-28 00:52:33   다정지기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새창]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결혼 10년차 남편이 "수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관계 부재 자체만을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13-03-28 00:44:59   다정지기
        [이혼분쟁]-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 [새창]
        [이혼분쟁]-이혼사유-부부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돼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오랫동안 없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김현정 판사)은 11일 남편 A(37) 씨가 부인 B(36)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
        2011-07-03 23:07:09   다정1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새창]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71)씨는 1993년 3월 B(62.여)씨와 재혼한 후 몇 년이 지나 갱년기를 맞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하룻밤에 2차례 이상 성관계를 요구…
        2011-07-03 23:01:0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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