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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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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1:32:1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부부관계 거부만으론 이혼 사유 안돼" 판결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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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1:24:0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새창]
[이혼]-판례-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
2011-07-31 00:33:22   lawheart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 [새창]
[이혼]-판례-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
2011-07-31 00:32:33   lawheart
[이혼]-판례-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양육비 내라 [새창]
[이혼]-판례-사실혼관계-사실혼관계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양육비 내라인공수정을 해 낳은 아이에 대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명문대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0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사원 B(여.당시 29살)씨를 만났다. A씨는 어학…
2011-07-31 00:30:54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새창]
[이혼사유]-판례-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 [공2004.4.1.(199),551]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
2011-07-27 00:20:24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이혼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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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00:18:51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새창]
[이혼]-판례-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 [공1995.7.1.(995),2266] 【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
2011-07-26 23:59:59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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