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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798
541	성범죄	[형사]-성폭력 판례 모음	06-15	3292
540	기타범죄	[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판례정보	06-15	2921
539	기타범죄	[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06-24	2744
538	성범죄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07-12	2220
537	기타범죄	[형사]-판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07-19	2525
536	기타범죄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판례모음	07-21	2842
535	기타범죄	[형사]-판례-범인도피죄	07-21	2622
534	기타범죄	[형사]-판례-증거인멸죄	07-21	2256
533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07-21	2754
532	교통사고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07-21	3263
531	재산범죄	[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07-21	2184
530	기타범죄	[도박]-판례-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07-21	2498
529	기타범죄	[유흥주점]-판례-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07-21	2578
528	재산범죄	[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07-29	8637
527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08-07	3033
526	성범죄	[형사]-판례-성폭행-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08-13	2519
525	기타범죄	[형사]-판례-위증-'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	08-14	3106
524	기타범죄	[형사]-판례-아동학대-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	08-14	2118
523	성범죄	[형사]-판례-강간-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08-14	2000
522	성범죄	[형사]-판례-성폭행-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	08-17	2387
521	상해,폭행죄	[형사]-판례-폭행-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	08-18	3273
520	기타범죄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08-18	1937
519	기타범죄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女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08-19	2138
518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의 판례	08-19	2405
517	성범죄	[성추행]-판례-여중생에 단순 볼 뽀뽀 性추행 아니다라는 판례	08-25	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