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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80	민사기타	[특허]-판례-출원서비스-거절사정(상)	11-03	1404
67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09-05	1447
678	민사기타	[유족급여]-판례-10년 같이살던 동거男 사망해도 동거녀는 유족급여 못 받는 다는 사…	10-14	1505
67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10-13	1519
67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531
67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1540
674	손해배상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	09-05	1547
67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10-13	1573
67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75
671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6-15	1578
67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80
669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587
66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09-08	1591
667	민사기타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	07-26	1591
66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보훈급여-법원 "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어야" 한다…	09-11	1593
665	민사기타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08-06	1613
66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	07-31	1619
663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10-31	1622
662	손해배상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10-27	1622
66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2
660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09-03	1630
659	손해배상	[부동산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10-27	1638
658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42
657	민사기타	[해고]-사례-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사례	12-14	1645
65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