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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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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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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1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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