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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손해배상]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lawheart |

2017-10-30 13:55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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