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률기사-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사상 최다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8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금융위기가 처음 시작된 2008년 5763건에서 2009년 8699건, 2010년 8908건, 2011년 1만3806건으로 계속 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펼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모두가 창업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응답자의 68.4%는 창업 대출금을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창업 5년 미만인 경우 95.6%가 빚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업소득자들은 자신의 평균 수입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중지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영업소득자들은 고정수입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잔여 채무는 전액 면제되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빚 탕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