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친양자입양]-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입양이며,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3)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19세 미만일 것
3.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소재불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양자입양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1.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바, 가족관계증명서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친양자입양사실이 현출되지 않는데, 이는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입양된 자와 생부간의 친족관계를 종료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