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3.♡.155.88) 손님 (3.♡.114.245) 손님 (18.♡.122.46) 손님 (34.♡.82.64) 손님 (18.♡.117.247) 손님 (52.♡.144.182) 손님 (3.♡.101.151) 손님 (52.♡.231.106) 손님 (13.♡.241.165) 손님 (18.♡.132.36) 손님 (34.♡.82.68) 손님 (3.♡.70.60) 손님 (3.♡.181.66) 손님 (18.♡.119.229) 손님 (3.♡.81.76) 손님 (3.♡.89.47) 손님 (52.♡.57.52) 손님 (34.♡.82.73) 손님 (3.♡.69.128) 손님 (3.♡.81.154) 손님 (3.♡.150.7) 손님 (40.♡.188.22) 손님 (52.♡.144.179) 손님 (18.♡.17.80) 손님 (13.♡.184.30) 손님 (3.♡.197.212) 손님 (3.♡.202.221) 손님 (3.♡.37.162) 손님 (18.♡.58.86) 손님 (18.♡.28.197) 손님 (3.♡.205.169) 손님 (3.♡.146.61) 손님 (18.♡.12.47) 손님 (3.♡.147.215) 손님 (3.♡.102.216) 손님 (3.♡.81.210) 손님 (18.♡.98.166) 손님 (3.♡.193.20) 손님 (3.♡.141.17) 손님 (3.♡.175.21) 손님 (18.♡.213.110) 손님 (3.♡.70.230) 손님 (18.♡.213.196) 손님 (3.♡.75.143) 손님 (18.♡.16.229) 손님 (3.♡.200.157) 손님 (18.♡.16.247) 손님 (52.♡.144.5) 손님 (3.♡.186.226) 손님 (110.♡.150.143) 손님 (18.♡.165.24) 손님 (18.♡.140.121) 손님 (18.♡.135.102) 손님 (3.♡.83.7) 손님 (52.♡.144.9) 손님 (18.♡.166.100) 손님 (18.♡.71.71) 손님 (18.♡.249.77) 손님 (18.♡.85.58) 손님 (18.♡.231.212) 손님 (18.♡.220.21) 손님 (52.♡.144.0) 손님 (3.♡.12.170) 손님 (18.♡.190.41) 손님 (3.♡.198.60) 손님 (18.♡.98.183) 손님 (3.♡.100.221) 손님 (40.♡.190.171) 손님 (18.♡.170.188) 손님 (40.♡.167.59) 손님 (3.♡.255.113) 손님 (3.♡.85.183) 손님 (3.♡.167.176) 손님 (3.♡.1.156) 손님 (3.♡.64.126) 손님 (18.♡.61.172) 손님 (3.♡.44.9) 손님 (3.♡.66.149) 손님 (3.♡.166.3) 손님 (3.♡.44.121) 손님 (18.♡.81.35) 손님 (34.♡.82.71) 손님 (3.♡.56.18) 손님 (18.♡.96.135) 손님 (18.♡.7.243) 손님 (18.♡.21.229) 손님 (18.♡.68.197) 손님 (3.♡.208.25) 손님 (18.♡.248.149) 손님 (40.♡.190.164) 손님 (18.♡.8.216) 손님 (3.♡.101.91) 손님 (17.♡.219.186) 손님 (3.♡.236.96) 손님 (18.♡.47.203) 손님 (18.♡.153.135) 손님 (18.♡.101.36) 손님 (18.♡.102.205) 손님 (18.♡.109.148) 손님 (18.♡.124.145) 손님 (18.♡.91.239) 손님 (18.♡.32.206) 손님 (3.♡.3.163) 손님 (34.♡.82.72) 손님 (18.♡.132.107) 손님 (18.♡.120.159) 손님 (18.♡.89.183) 손님 (18.♡.3.255) 손님 (110.♡.150.203) 손님 (18.♡.158.89) 손님 (3.♡.94.5) 손님 (3.♡.113.136) 손님 (18.♡.33.107) 손님 (18.♡.145.27) 손님 (13.♡.197.25) 손님 (18.♡.142.249) 손님 (3.♡.42.235) 손님 (3.♡.56.179) 손님 (13.♡.25.75) 손님 (3.♡.98.120) 손님 (18.♡.187.207) 손님 (3.♡.170.14) 손님 (34.♡.82.77) 손님 (40.♡.167.126) 손님 (18.♡.251.136) 손님 (3.♡.90.182) 손님 (39.♡.24.49) 손님 (18.♡.17.12) 손님 (3.♡.1.230) 손님 (18.♡.231.184) 손님 (3.♡.181.145) 손님 (13.♡.182.29) 손님 (18.♡.24.128) 손님 (52.♡.137.91) 손님 (18.♡.85.100) 손님 (13.♡.100.205) 손님 (3.♡.176.254) 손님 (18.♡.114.55) 손님 (3.♡.242.118) 손님 (40.♡.189.81) 손님 (3.♡.142.126) 손님 (13.♡.154.190) 손님 (3.♡.31.39) 손님 (3.♡.137.108) 손님 (18.♡.144.203) 손님 (18.♡.157.39) 손님 (3.♡.35.238) 손님 (3.♡.100.189) 손님 (3.♡.157.12) 손님 (223.♡.29.228) |
|
|
접속자 160명 (M:0 / G:16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소멸시효_일람표.hwp (32.0K) [6] DATE : 2014-11-05 15:50:34 |
|
|
[법률지식]-소멸시효일람표
[자료 14] 소멸시효일람표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
일반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2항 |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년 |
민법 766조 1항 |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10년 |
민법 766조 2항 |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64조 |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
1년 |
상법 121조, 147조, 166조 |
|
운송주선인․운송인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 |
상법 122조, 147조, 167조 |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6월 |
상법 154조 |
|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64조의2 2항 |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
10년 |
상법 487조 1항 2항 |
|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87조 3항 |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 |
상법 662조 |
|
보험료청구권 |
1년 |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
구분 |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간 |
근 거 |
|
약속어음 |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1항 |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
|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
환
어음 |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일로부터 3년 |
어음법 70조 1항 |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지인으로부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
어음법 70조 2항 |
|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어음법 70조 3항 |
|
수표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보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
수표법 51조 1항 |
|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수표법 51조 2항 |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
수표법 58조 |
|
발행일이 백지인수표의 백지보충권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
◇ 근로기준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9조 |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
3년 |
근로기준법 92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청구권 |
3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 |
|
국세징수권 |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국세기본법 27조 1항 |
1호 |
|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
2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1항
지방재정법 82조 1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5년 |
국가재정법 96조 2항
지방재정법 82조 2항 |
|
수급권자․가입자의 국민연금급여청구권, 국민연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 |
5년 |
국민연금법 115조 |
|
국민연금보험료, 환수금, 징수권․환수권 |
3년 |
국민연금법 115조 |
|
건강보험급여청구권, 건강보험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
3년 |
국민건강보험법 91조 |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
10년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공탁법 제9조 제3항 |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상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