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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기간-개인파산 면책까지 10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이 맞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9 | 조회: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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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기간-개인파산 면책까지 10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이 맞는지요?
     
    질문: [개인파산]-면책기간-개인파산 면책까지 10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이 맞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은 기각이 되지 않고 일부 면책이 아닌 경우 바로 복권이 됩니다.

    10년이란 말은 면책 기각시 복권이 자동으로 되는 기간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면책 기각사유 등에 해당되는 이유로 면책이 불허가 되었을 경우 파산자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면책이 되고 복권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면책 결정은 기각보다는 일부 면책으로 결론이 나기 대문에 이런 말은 그저 의미가 없는 말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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