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증인-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연대보증인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보증인-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연대보증인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주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하여 채무변제가 된상황인데
연대보증을 선 제가 이의기간이 지난 지금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수가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주채무자 친구의 불법적인 개인회생을 기각시키고 싶습니다
10년전 사채2000만원을 빌리면서 울며불며 애원해 보증을 서줬는데 고의적으로 갚지않고 잠적해버리곤
7년이 지났을즈음 다시나타나 이제 갚아나가겠다며 안심하라하고선 제게 개인회생관련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잠적해 있는 동안 채권자는 저에게 독촉을 계속해왔었습니다
저는 7년만에 제발로 나타나 돈을 갚을거란말을 해서 그말을 믿었고
개인회생서류가 날아왔는데 이게뭐냐 물었더니 신경쓰지 말라며 갚는다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걱정안햐도 돤단말만하길래 바보같이 그 말만 믿고 서류를꼼꼼하게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채권자에게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 모든통장이 압류됐고
신용불량드록이 될거니 당장 일단 천만원이라도 먼저 겊으라는 독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주채무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는 법적으로 다 해결했다며
저는 접근금지가 된상태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그후 련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곤 그친구 엄마까지 전화와서 더이상 자기딸(주채무자)에게 연락하지말라며
너 알아서 해결하고 앞으로 접근금지란 말만 수없이 하시더니 자기딸에게 협박하지 말란말만 하시더군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대신 갚고 후에 구상권 행사를 할수있는지 알아봤더니
개인회생 명단에 제가 포함되어있어 그것또한 불가능 하다더군요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니 이친구가 회생신청할때 가짜로 근무지를 정해놓고 근무하는걸로 한다올리곤
회생을 신청해서 갚는다 그랬었는데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지금제가 그부분을 증명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자체를 기각시킬수가 있나요..
서류조작의 불법행위를 증명할수있는방법은 당시 근무한다고올린 그곳에가서
이친구가 근무한적이없다는 서류나 대화내용 녹취를 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친구 개인회생을 기각시켜 현재 부채를 이친구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시달리고있는 빛독촉과 압류를 이친구가 당하게끔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친구에게 심적인 고통이라도 주고싶습니다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의신청
질문자님에게는 억울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었다면 구상권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신청의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보증인으로 채권자의 자격인만큼 금지명령은 유효하나 채권자로서 이의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익은 잘 따져보셔야합니다.
이정도까지 일이 크지고 부모님까지 정신이 없는 상황이면 회생을 기각시킨다고 해도 본인이 돈을 받을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회생을 기각시키는 것은 정황상 근무한적이 없는것을 포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사기회생죄로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낫다면 당시 근무처에 근무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기는 쉽지도 않고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깨지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나머지 부분을 채권자와 협의보던지, 질문자님도 회생신청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