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회생-법인회생이란 무엇인지요?
질문: [법인회생]-법인회생-법인회생이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법인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인(기업)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법인회생절차 이용대상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의 영리∙비영리법인은 법인(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 기업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사업장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법인회생신청의 장점
회생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받게되면 법원은 신청회사의 채권변제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청에서 종결(인가결정)까지는 사실상 채무유예처분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유동자금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경매나 압류, 가압류의 절차는 중지됩니다.
신청회사에 맟는 변제계획(회생계회)안 으로 채무조정의 결정을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회사의 운영상제한사항과 문제점
법인회생신청은 워크아웃과 달리 향후영업을위한 선순환운영자금이나 공급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생신청으로 인해 기존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 발행이 제한적일수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기업거래의 납품이나 벤더회사의 경우는 거래가 중단될수 있으며 건설회사의 경우는 향후 입찰의 제한이 있고 호텔이나,예식장,콘도,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담보채권자의 협상과정에서 영업의 실질인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이후 신청을 해야할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