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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95
41	기타범죄	[마약류관리]-판례-형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1-03	1997
40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88
39	재산범죄	[사기]-판례-형사-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의 판례	10-27	1986
38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79
37	재산범죄	[뇌물공여]-판례-대법원 1988.9.20. 선고 86도628 판결【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	09-19	1970
36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2-26	1959
35	성범죄	[유흥업소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女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10-27	1954
34	기타범죄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08-18	1944
33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09-19	1940
32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판례	09-22	1940
31	기타범죄	[공정증서불실기재죄]-판례-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	11-19	1935
30	재산범죄	[업무상배임]-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	09-19	1931
29	기타범죄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1927
28	기타범죄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10-13	1924
27	기타범죄	[명예훼손]-판례-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10-02	1903
26	기타범죄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10-03	1901
25	기타범죄	[형사]-유흥접객-술 따르고 돈받았다고 무조건 접대부 아니다.	09-26	1898
24	성범죄	[성폭행]-사례-형사소송-성폭행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11-03	1895
23	성범죄	[성폭력증인]-사례-성폭력 증인 후견인 법률조력인과 중복	12-21	1894
22	기타범죄	[뺑소니]-판례-특가법-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가…	11-15	1894
21	음주운전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10-03	1889
20	재산범죄	[형사]-판례-뇌물수수-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3	1888
19	기타범죄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1878
18	성범죄	[강간,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	09-20	1866
17	재산범죄	[사기,배임]-판례-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사기,배임】	09-19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