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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63
141	기타범죄	[형사사건 판례]-판례-형사사건 판례모음	11-03	2229
140	기타범죄	[범인도피죄]-판례-형사-범인도피죄 판례	11-03	2288
139	기타범죄	[증거인멸죄]-판례-형사소송-증거인멸죄 판례	11-03	2398
138	음주운전	[면허정지]-판례-음주운전-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11-03	2641
137	재산범죄	[사기죄]-판례-형사소송-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11-03	3786
136	재산범죄	[부동산 사기]-사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11-03	3129
135	기타범죄	[뺑소니]-판례-형사-교통사고 뺑소니 사례(운전부인)	11-03	2171
134	상해,폭행죄	[폭행]-사례-하이힐-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11-03	3007
133	기타범죄	[고스톱 도박]-사례-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11-03	1862
132	기타범죄	[유흥주점 노출]-판례-영업행위-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11-03	2305
131	음주운전	[음주운전]-판례-교통사고-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에 관한 판례	11-02	2932
130	기타범죄	[면허취소]-사례-면허취소-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음주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0…	11-02	2386
129	기타범죄	[면허취소]-판례-수취인부재-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11-02	2080
128	기타범죄	[뺑소니]-사례-교통사고-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수 …	11-02	2504
127	성범죄	[몰카]-판례-형사소송-휴대폰으로 치마 속 촬영, 저장 안했으면 미수범일까?	11-02	3825
126	기타범죄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11-02	2789
125	재산범죄	[사기죄]-판례-사기-사기죄 판례모음	11-01	5418
124	기타범죄	[청구포기]-판례-교통사고-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10-31	2174
123	기타범죄	[뺑소니]-사례-교통사고 형사-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	10-31	2678
122	기타범죄	[접근금지]-판례-가정폭력-‘별거중 아내 사생활 침해’ 남편 100m 접근금지명령!!!	10-30	3887
121	기타범죄	[선불금 피해]-사례-현금보관증-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	10-30	2624
120	성범죄	[선불금]-유흥업소-선불금 미끼 여대생 등 80여명에 성매매 강요 사례	10-30	2364
119	기타범죄	[존속살해죄]-판례-형사-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	10-29	2351
118	성범죄	[성폭행,성추행]-사례-형사소송-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10-29	2767
117	기타범죄	[위증죄]-판례-형사-'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10-29	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