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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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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4	성범죄	[성범죄]-법원 "손바닥, 쇄골 아래 등은 性관련 부위 아니다"	11-04	2774
153	성범죄	[특수강간치상죄]-판례-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	10-29	4364
152	성범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	09-13	6002
151	성범죄	[성추행]-사례-대법 "예뻐하는 척 더듬으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	09-10	3761
150	성범죄	[성범죄]-부부강간-"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된다는 사례	09-10	3460
149	성범죄	[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09-10	4975
148	성범죄	[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09-09	3014
147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판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09-08	4133
146	성범죄	[성범죄]-강간피해자 스트레스장해 인정판례-강간후 스트레스장애	09-08	2791
145	성범죄	[성범죄]-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범위	09-08	2957
144	성범죄	[성범죄]-강제추행죄 판례-강제추행죄 고소의 방식, 진술로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	08-30	2740
143	성범죄	[성폭력 고소기간]-사례-대법 “성폭력 고소기간, 범인 알게 된 날부터 1년”	08-20	3273
142	성범죄	[성범죄]-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범위 (1)	08-14	3657
141	성범죄	[강간치상죄]-사례-여성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하다는 …	06-21	2829
140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판례-7세 6개월 남짓 되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진술의 특성 및 …	06-04	2800
139	성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	06-04	3051
138	성범죄	[특수강간]-판례-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	06-04	2476
137	성범죄	[성범죄]-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03헌바53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06-04	3350
136	성범죄	[강제추행]-사례-"빈 객실이 없네" 30대, 모텔서 여직원 강제추행	05-23	3143
135	성범죄	[미만미성년자위계 등 추행]-사례-7세 여아 강제추행 60대 '집행유예'	05-23	4456
134	성범죄	[준강간죄]-심신상실-"만취女 기억 잃었다고 `심신상실` 아니다" 라는 사례	05-23	6711
133	성범죄	[강제추행]-사례-“협박-접촉없이 쳐다보며 자위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없…	05-23	5409
132	성범죄	[성추행]-사례-법원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성희롱"	05-23	3942
131	성범죄	[성매수]-사례-법원 "직접 만나지 않고 나체사진만 전송받았어도 성매수"	05-23	2890
130	성범죄	[성추행]-사례-초등학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에게 징역형	05-23	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