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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58
66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85
65	기타범죄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10-03	2081
64	기타범죄	[형사]-사례-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사건 판례 사례	10-02	5326
63	재산범죄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10-02	2356
62	기타범죄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10-03	1874
61	기타범죄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10-03	1769
60	음주운전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10-03	1886
59	기타범죄	[형사]-사례-교통사고-불법주차-불법주차 시야 가려 행인치어“해당차주도 책임”	10-03	1977
58	기타범죄	[교통사고]-판례-뺑소니-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10-02	3734
57	기타범죄	[형사]-판례-살인미수-살인미수 판례	10-02	2051
56	기타범죄	[형사]-유흥접객-술 따르고 돈받았다고 무조건 접대부 아니다.	09-26	1895
55	성범죄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	09-22	2758
54	성범죄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으로 제공된 돈의 반환청구 가부 판례	09-22	2336
53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선불금` `보증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 판결	09-22	2149
52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비인간적 착취' 포주에 위자료 지급 판결	09-22	2153
51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유흥업소 선불금 명목 지급한 돈 갚을 필요 없다"	09-22	2225
50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성매매, 금융거래로 위장된 선불금도 무효! 라는 판례	09-22	1933
49	기타범죄	[형사]-판례-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 판례	09-20	2085
48	성범죄	[형사]-판례-성매매-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라는 판례	09-17	2096
47	기타범죄	[형사]-판례-노래방도우미-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수원지법>	09-17	2271
46	기타범죄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	09-17	2352
45	기타범죄	[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09-14	2352
44	기타범죄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	09-14	2355
43	기타범죄	[선불금]-유흥업소-선불금-사기죄고소당한 탈매춘여성'무혐의' 처분판결	09-14	2707
42	기타범죄	[형사]-판례-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09-14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