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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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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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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745
16	성범죄	[형사]-판례-성폭행-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08-13	2518
15	기타범죄	[형사]-판례-선불금-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08-07	3028
14	재산범죄	[형사]-사기-사기죄 판례모음	07-29	8624
13	기타범죄	[유흥주점]-판례-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07-21	2576
12	기타범죄	[도박]-판례-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07-21	2498
11	재산범죄	[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07-21	2184
10	교통사고	[형사]-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도주 고의성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07-21	3259
9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07-21	2751
8	기타범죄	[형사]-판례-증거인멸죄	07-21	2250
7	기타범죄	[형사]-판례-범인도피죄	07-21	2617
6	기타범죄	[형사사건]-판례-형사사건 판례모음	07-21	2835
5	기타범죄	[형사]-판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07-19	2519
4	성범죄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07-12	2218
3	기타범죄	[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06-24	2740
2	기타범죄	[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판례정보	06-15	2918
1	성범죄	[형사]-성폭력 판례 모음	06-15	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