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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7822
16	성범죄	[강간,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	09-20	1852
15	기타범죄	[주거침입]-판례-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	09-19	1837
14	재산범죄	[특수절도]-판례-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	09-19	1836
13	기타범죄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10-13	1825
12	음주운전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10-03	1819
11	기타범죄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	10-13	1798
10	기타범죄	[형사]-판례-입찰방해죄가 위태법인지의 여부	09-14	1795
9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10-13	1792
8	성범죄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10-13	1785
7	기타범죄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10-03	1766
6	기타범죄	[형사]-판례-중앙선침범-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	10-06	1757
5	재산범죄	[형사]-판례-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10-13	1752
4	재산범죄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10-05	1735
3	성범죄	[특수강도]-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	09-20	1718
2	기타범죄	[형사]-판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	10-05	1711
1	기타범죄	[형사]-사례-면허취소-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10-2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