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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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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2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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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재산범죄 [사기죄]-연대채무의 부담과 사기죄-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2217 【사기】 04-17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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