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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형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성범죄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	04-16	18230
66	재산범죄	[사기죄]-사례-형사-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10-24	2168
65	재산범죄	[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09-02	2165
64	기타범죄	[형사]-판례-보험금청구-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	10-05	2164
63	성범죄	[성폭행]-판례-형사-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	10-28	2161
62	기타범죄	[형사]-판례-아동학대-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	08-14	2160
61	성범죄	[형사]-사례-성폭력-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 최종 판결 '주목'	10-11	2160
60	기타범죄	[형사]-판례-분묘의발굴-손해배상-분묘를 발굴한 자에 대한 판례	10-09	2155
59	성범죄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2-26	2144
58	음주운전	[형사]-판례-음주운전-면허취소-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	10-05	2142
57	성범죄	[강간치상]-판례-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판결 【강간치상】	09-20	2135
56	기타범죄	[면허취소]-판례-수취인부재-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11-02	2132
55	성범죄	[형사]-사례-강간-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	10-11	2129
54	재산범죄	[증권거래법위반]-판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	09-19	2125
53	재산범죄	[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10-13	2125
52	성범죄	[형사]-판례-성매매-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라는 판례	09-17	2124
51	기타범죄	[교통사고]-사례-뺑소니-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10-03	2123
50	기타범죄	[형사]-판례-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 판례	09-20	2122
49	성범죄	[성매매]-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	12-26	2119
48	성범죄	[형사]-판례-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11-14	2116
47	기타범죄	[절도죄]-판례-침입불-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10-28	2102
46	기타범죄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10-04	2097
45	기타범죄	[형사]-판례-살인미수-살인미수 판례	10-02	2082
44	기타범죄	[형사]-판례-강도-해적사건-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	10-04	2074
43	성범죄	[형사]-판례-강간-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08-14	2055
42	성범죄	[주거침입.강간]-판례-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	09-20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