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질문 : [교통사고]-교통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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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행하는 도중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처벌법규로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됩니다.
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건설중기, 경운기등도 도로에서 운전되는 한 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차, 지하철 전차와 유모차, 장애자용 휠체어, 항공기, 선박등은 도로교통 사고의 차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과 차의 운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하차시키는 동안에 인부들이 짐을 잘 못 던져 지나던 사람이 다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