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42.♡.223.244) 손님 (43.♡.29.194) 손님 (142.♡.196.165) 손님 (40.♡.177.12) 손님 (142.♡.182.94) 손님 (170.♡.7.13) 손님 (149.♡.115.192) 손님 (211.♡.46.82) 손님 (45.♡.164.5) 손님 (108.♡.10.64) 손님 (84.♡.113.233) 손님 (18.♡.2.116) 손님 (172.♡.76.11) 손님 (216.♡.216.239) 손님 (64.♡.129.16) 손님 (84.♡.244.80) 손님 (84.♡.66.197) 손님 (74.♡.243.20) 손님 (74.♡.243.32) 손님 (74.♡.243.57) 손님 (152.♡.149.89) 손님 (89.♡.14.76) 손님 (66.♡.71.68) 손님 (74.♡.243.3) 손님 (68.♡.132.242) 손님 (88.♡.32.13) 손님 (138.♡.103.34) 손님 (92.♡.66.42) 손님 (52.♡.144.147) 손님 (66.♡.74.3) 손님 (66.♡.74.5) 손님 (23.♡.169.34) 손님 (40.♡.167.74) 손님 (40.♡.167.48) 손님 (23.♡.142.190) 손님 (40.♡.167.50) 손님 (92.♡.28.14) 손님 (45.♡.66.90) 손님 (213.♡.198.231) 손님 (220.♡.230.194) 손님 (92.♡.66.197) 손님 (104.♡.200.147) 손님 (88.♡.35.137) 손님 (18.♡.9.103) 손님 (97.♡.0.155) 손님 (23.♡.142.176) 손님 (68.♡.77.178) 손님 (84.♡.39.28) 손님 (188.♡.102.3) 손님 (139.♡.94.184) 손님 (139.♡.94.237) 손님 (23.♡.142.183) 손님 (23.♡.209.95) 손님 (66.♡.71.70) 손님 (170.♡.137.53) 손님 (92.♡.37.50) 손님 (23.♡.142.180) 손님 (45.♡.115.255) 손님 (104.♡.216.160) 손님 (84.♡.68.216) 손님 (23.♡.142.178) 손님 (59.♡.45.250) 손님 (66.♡.74.4) 손님 (84.♡.178.164) 손님 (88.♡.110.122) 손님 (92.♡.32.32) 손님 (85.♡.175.44) 손님 (84.♡.179.48) 손님 (135.♡.202.82) 손님 (142.♡.201.131) 손님 (185.♡.97.44) 손님 (142.♡.217.9) 손님 (84.♡.234.12) 손님 (142.♡.214.170) 손님 (142.♡.168.125) 손님 (213.♡.148.177) 손님 (166.♡.180.107) 손님 (84.♡.68.160) 손님 (170.♡.28.81) 손님 (142.♡.217.177) 손님 (84.♡.179.226) 손님 (23.♡.187.196) 손님 (38.♡.161.248) 손님 (166.♡.254.2) 손님 (84.♡.66.242) 손님 (152.♡.149.50) 손님 (20.♡.1.15) 손님 (45.♡.103.75) 손님 (159.♡.234.6) 손님 (167.♡.63.93) 손님 (84.♡.182.108) 손님 (142.♡.179.74) 손님 (166.♡.151.222) 손님 (24.♡.62.122) 손님 (193.♡.207.85) 손님 (97.♡.162.253) 손님 (84.♡.35.1) 손님 (135.♡.202.121) 손님 (68.♡.134.235) 손님 (198.♡.105.219) 손님 (20.♡.1.1) 손님 (85.♡.129.206) 손님 (185.♡.122.232) 손님 (142.♡.165.135) 손님 (50.♡.36.67) 손님 (85.♡.51.223) 손님 (85.♡.51.228) 손님 (23.♡.142.186) 손님 (172.♡.211.212) 손님 (154.♡.73.250) 손님 (166.♡.136.83) 손님 (188.♡.102.21) 손님 (104.♡.184.226) 손님 (38.♡.161.53) 손님 (84.♡.50.150) 손님 (138.♡.105.220) 손님 (84.♡.238.207) 손님 (85.♡.125.118) 손님 (154.♡.75.27) 손님 (142.♡.183.67) 손님 (92.♡.40.172) 손님 (92.♡.40.219) 손님 (142.♡.169.194) 손님 (167.♡.55.244) 손님 (23.♡.208.182) 손님 (84.♡.13.11) 손님 (23.♡.217.8) 손님 (166.♡.179.170) 손님 (166.♡.229.187) 손님 (45.♡.102.0) 손님 (213.♡.242.110) 손님 (142.♡.181.188) 손님 (84.♡.228.222) 손님 (152.♡.148.127) 손님 (185.♡.97.116) 손님 (23.♡.246.73) 손님 (135.♡.202.61) 손님 (23.♡.168.87) 손님 (45.♡.165.113) 손님 (50.♡.209.138) 손님 (199.♡.12.14) 손님 (85.♡.42.239) 손님 (172.♡.26.3) 손님 (103.♡.178.124) 손님 (70.♡.27.243) 손님 (50.♡.108.72) 손님 (69.♡.132.25) 손님 (108.♡.160.239) 손님 (195.♡.118.56) 손님 (50.♡.106.212) 손님 (138.♡.100.253) 손님 (142.♡.196.138) 손님 (104.♡.184.12) 손님 (92.♡.66.111) 손님 (40.♡.167.73) 손님 (154.♡.14.232) 손님 (112.♡.124.70) 손님 (88.♡.128.16) 손님 (138.♡.23.126) 손님 (108.♡.151.50) 손님 (45.♡.145.186) 손님 (45.♡.164.204) 손님 (213.♡.171.153) 손님 (92.♡.41.179) 손님 (172.♡.205.102) 손님 (142.♡.199.46) 손님 (139.♡.94.243) 손님 (85.♡.138.198) 손님 (152.♡.150.205) 손님 (139.♡.94.124) 손님 (23.♡.142.184) 손님 (23.♡.223.95) 손님 (170.♡.173.51) 손님 (139.♡.94.189) 손님 (23.♡.234.247) 손님 (64.♡.130.185) 손님 (170.♡.0.65) 손님 (142.♡.203.132) 손님 (185.♡.122.140) 손님 (188.♡.102.51) 손님 (170.♡.3.143) 손님 (139.♡.94.225) 손님 (142.♡.218.190) 손님 (139.♡.94.95) 손님 (121.♡.191.132) 손님 (159.♡.62.226) 손님 (104.♡.31.75) 손님 (142.♡.199.14) 손님 (213.♡.242.240) 손님 (213.♡.171.86) 손님 (45.♡.137.218) 손님 (92.♡.43.229) 손님 (166.♡.179.138) 손님 (188.♡.102.115) 손님 (104.♡.66.59) 손님 (139.♡.94.175) 손님 (138.♡.108.225) 손님 (213.♡.253.172) 손님 (152.♡.146.41) 손님 (23.♡.142.182) 손님 (170.♡.22.74) 손님 (84.♡.195.152) 손님 (68.♡.77.39) 손님 (67.♡.176.206) 손님 (84.♡.178.53) 손님 (84.♡.245.41) 손님 (213.♡.242.255) 손님 (170.♡.24.113) 손님 (74.♡.243.13) 손님 (23.♡.184.229) |
|
|
접속자 220명 (M:0 / G:22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영업적 또는 조직적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
|
|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소극적 목적 |
~ 8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2 |
적극적 목적 |
6월 ~ 1년6월 |
8월 ~ 2년 |
1년6월 ~ 2년6월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ㆍ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ㆍ진지한 반성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
|
|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ㆍ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ㆍ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ㆍ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 행위자/기타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ㆍ진지한 반성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