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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5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종류	10-12	2229
504	민사소송	[임대차]-임차권양도-며느리 임대주택 임차권 시어머니에게 양도 가능	10-13	2186
50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0-13	1701
50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10-13	1761
50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10-13	1940
50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10-13	2180
499	민사기타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10-13	2125
498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10-13	1939
497	민사소송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10-13	4604
496	민사소송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10-13	1966
49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10-13	1678
4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10-13	1793
49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10-13	1531
492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10-13	2110
49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	10-13	2401
490	민사기타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10-13	3972
489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10-13	2376
48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10-13	1830
487	손해배상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10-13	1695
486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59
4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10-13	1579
484	민사기타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10-13	1686
483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10-13	1868
48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10-13	2247
48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10-13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