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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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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05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346
    50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3346
    503 채권회수 [채권]-사례-약속어음공정증서 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07-29 3342
    50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화상-한의원에서 쑥뜸치료 과정 중에 당한 화상과 손해배상 12-07 3334
    501 민사소송 [주위토지통행권]-판례-토지인도-[대법원, 2002다9202, 2002.5.31] 11-29 3331
    500 민사일반 [이해상반행위]-판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 07-22 3329
    499 민사기타 [배당이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 부동산을 매수한 … 09-26 3322
    498 부동산분쟁 [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의 인정과 점유승계의 경우 취득… 11-21 3320
    497 민사일반 [민사소송]-이주대책-이주자 사망하면 상속인은 생활보장 권리 없다는 사례 06-05 3318
    496 민사소송 [물상대위권]-판례-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46756 05-05 3312
    495 민사소송 [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 02-02 3310
    494 민사소송 [사해행위]-사례-소송비용을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대상인지-2010다79565 배당이의… 04-23 3303
    493 민사소송 [건물명도]-판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 10-30 3284
    492 민사기타 [채권자취소권]-판례-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 04-14 3281
    49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애완견-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 01-30 3280
    490 민사소송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판례-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 04-24 3280
    489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 12-08 3279
    488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자의 재산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08-19 3272
    487 손해배상 [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 04-10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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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민사소송 [채권]-판례-채권자불확지-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11-02 3265
    484 손해배상 [손해배상]-허위과장광고-판례-허위 과장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05-07 3261
    483 민사소송 [계금]-판례-다복회 계금 및 계불입금 청구사건 04-16 3257
    482 민사소송 [신의성실원칙]-판례-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대여금 청구소송 판례 02-14 3248
    48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03-07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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