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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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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2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585
    51 손해배상 [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08-24 2327
    5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08-23 1844
    4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 08-23 4028
    48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판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08-23 2791
    4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인감증명-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08-18 2278
    4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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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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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손해배상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799
    3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593
    38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677
    37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824
    36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896
    35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858
    34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 08-16 2038
    33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800
    32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894
    3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3918
    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08-07 2101
    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해행위-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 08-06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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